법령 전시근로동원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693, 2001. 1. 29., 인용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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